📌📌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85% 이상 감액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 행위를 이유로 고액의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황에서,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원고는 의뢰인의 상간 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 상간 행위 이전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미 상당한 갈등과 생활 분리 정황이 존재했으나, 이를 혼인 파탄의 단독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3) 이에 따라 혼인 파탄 시점과 상간 행위의 인과관계 범위가 위자료 산정의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우선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파탄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문자 내용, 통화 기록, 생활 분리 정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상간 행위의 기간과 정도가 제한적이었고, 해당 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역시 크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혼인 관계 내 신뢰가 이미 상당 부분 상실된 상태였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사안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극히 일부(15%)의 금액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외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상간 행위 위자료 산정에 있어 법원이 혼인 관계의 구체적인 경과와 책임 비율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원고가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했음에도, 법원은 혼인 관계의 사전 파탄 정황과 상간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구액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과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변론이 위자료 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상간자의 책임이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 전반의 사정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