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러운 친권 요구 방어, 화해성립하여 이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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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 갑작스러운 친권 요구 방어, 화해성립하여 이혼한 사례 

박경연 변호사

화해성립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액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아이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갖자는 등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조속히 이혼을 완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재산분할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아이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등의 무리한 조건을 계속 내걸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고, 이에 원만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이를 토대로 배우자의 요구가 무리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화해성립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이 가지고, 재산분할액수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조정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배우자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만족할 수준의 양육비 및 재산분할액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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