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 합의에서 짧은 기간 내 합의금과 재발방지각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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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 상간 합의에서 짧은 기간 내 합의금과 재발방지각서 확보 

박경연 변호사

합의성립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간자가 다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배우자로부터도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을 원한 의뢰인의 뜻에 따라, 상간자로부터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배우자에게는 각서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결혼 초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여, 이혼이나 소송보다 배우자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고자 하는 뜻이 컸습니다.

2) 상간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야 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재발 방지 각서 확보라는 이중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단기간 내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상간자와의 연락 및 협상 과정 전반을 조율하고, 합의서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였으며, 금액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향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와 작성 방식에 대해 조언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합의성립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큰 합의금을 한 달도 안 가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도 재발 방지 각서를 확보하여 향후 혼인 관계에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전략적인 협상과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단기간에 금전·심리적 만족을 모두 얻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상간 문제에서 소송보다 합의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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