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로 상간자와 배우자의 연락 금지 등을 이끌어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와 합의 문제로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이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스킨십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상간 사실에 대한 영상,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실질적 보호조치가 포함된 합의로 신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메시지, 동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협의 초기부터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물며 압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상간자의 접근·연락 금지, 위약금 조항, 구상권 포기 등 강력한 합의 조건을 설계했습니다.

이후 상간자와 수차례 교섭하며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합의성립

법무법인 YK의 민사 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 그대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1심 판결로는 얻기 어려운 접근·연락 금지 및 구상권 포기까지 포함된 고강도 보호 합의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위자료 이상의 실질적인 보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추가 분쟁 가능성도 차단하며 의뢰인의 심리적·법적 안전을 강화한 의미 있는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