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개요

1. A는 2022. 12. 3. 08:00경 음주 상태에서 B 운전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A는 B와 ① 합의금 300만 원과 ② 물리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과 물리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3. B는 사고 발생 후 약 16개월이 지난 2024. 4.경부터 A에게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등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 A는 이 사건 해결을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1심 승소

1. 하영삼 변호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이에 B가 항소하였고 A는 항소심 방어 역시 하영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항소심 대응

1. 하영삼 변호사는 ①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및 물리치료비용 지급으로 사건이 종결된 점, ②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B가 추가 배상을 요구한 점, ③ B가 주장하는 증상들은 후발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기일 법원에 출석하여 위 답변서를 진술하는 등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B의 항소기각

법원은 하영삼 변호사의 주장대로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