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진 집행유예 사례 

사건개요

A는 2025. 11. 10. 23:23경 성남시에서 약 2.1㎞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하영삼 변호사에게 공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대응

1. A에게 ①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②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하영삼 변호사는 양형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 마지막 한 번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하영삼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4. 하영삼 변호사는 변론종결된 후에도 추가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집행유예

법원은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영삼 변호사의 한마디

A는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