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압박 조사에서 갈팡질팡하면 유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하철성추행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일단 가서 억울하다고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거나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부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압박 속에 갈팡질팡하면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조서에 남은 진술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둘째, 억울한 상황임에도 분위기에 압도되어 시인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일관된 부인과 구체적 소명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셋째,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무작정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부인은 기소유예 가능성을 급격히 낮춥니다.

2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시 상황을 소명하는 구체적 자료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아내·지인과 나눈 메시지 기록, 당시 CCTV 정황, 결제·위치 기록이 억울함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사라집니다.

3 무혐의와 기소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고의 여부와 범행 인정 가능성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당시 동선·자세로 소명된다면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신속한 인정과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나요?

합의 하나만으로는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성 자료, 재발 방지 계획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소명 자료 확보, 피해자 합의 전략, 진술 방향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