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총책 구속 소식 들은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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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총책 구속 소식 들은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매매알선 총책 구속 소식을 들은 직후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행동이 가장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즉각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수사관이 이미 대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삭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경찰이 내 문을 두드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수동적 태도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올 때까지 기다리면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공범의 진술에 내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구속된 총책이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면 억울하게 주도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장소만 제공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건물을 빌려줬더라도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집행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영업성 인정 여부, 운영 기간, 수익 규모입니다.

단발적 가담이고 수익이 없으며 역할이 제한적으로 소명된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영업성이 인정되거나 운영 기간이 길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추징금 폭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담 기간과 역할 소명에 실패하면 전체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 연대책임을 집니다.

월급 이체 내역과 지시 메시지 내용이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결론은 역할 소명 자료 확보, 진술 방향 설계, 구속 방어, 추징금 방어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매매알선 총책 구속 소식을 들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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