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신神] 2026년 5월 최신 종결사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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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 사무소에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가직장대출 사건과 전국 각지에서 스토킹, 도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의 의뢰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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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12 신고가 곧바로 입건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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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직장대출 사건은 부산청 수사팀의 집중 단속 대상으로 자리잡았고,

도박·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역시 디지털 증거 확보가 강화되면서

초기 단계에서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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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신고나 단속이 곧 입건으로 직결되는 만큼,

초기에 진술의 방향과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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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위 유형을 포함해 성범죄·아청법, 마약, 사기, 민사 분쟁 등

다양한 사건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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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는 강간치상, 강간미수,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사기, 저작권법 위반 등

다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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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이 컸던 사건도 진술 신빙성 구조와 객관적 정황의 모순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재판에 이르지 않고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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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단계에서는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성착취물 소지),

특수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마약(대마), 도박, 주거침입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군형법 위반(강제추행),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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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는 감금·카메라 촬영·공동상해·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에서 벌금형,

준강제추행·성착취물 소지·성매매알선·마약거래방지법·도박장소개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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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대리 사건에서는 사기·사기방조 상대방 징역형,

재물손괴 상대방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냈으며,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사건 피고 전부 승소,

상간남·상간녀 피고 합의 성사, 계좌지급정지 이의신청 지급정지 해제 결정 등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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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도 더 치밀하게, 더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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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