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초범 경찰 위험성 평가가 낮게 나와야 불구속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스토킹초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잠정조치를 가볍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잠정조치 위반이 되거나 추가 스토킹 행위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둘째, 잠정조치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형사처벌로 형량 불이익이 크게 증폭됩니다. 잠정조치 범위와 예외 허용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2 경찰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해 구속 여부 판단에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 도구로 재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초범이어도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잠정조치 준수 여부, 재발 방지 계획,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잠정조치를 완전히 준수하고 재발 방지 계획과 피해자 합의가 갖춰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있으면 집행유예조차 어려워집니다.

4 연락 몇 번이 스토킹인가요라는 질문이 위험한 이유

단편적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종합적으로 반복성이 인정되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통화 기록이 단편적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지속·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결론은 잠정조치 즉시 확인, 방어 자료 확보, 진술 방향 설계, 재발 방지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토킹초범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