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정 성공사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벌금확정후 수천만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회사 대리, 임의조정성립으로 해결
의뢰사인 피고회사 입장에서 장기 소송보다 실익 중심으로 구조화한 대응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적발
수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된
피고 회사 대리해
임의조정으로 변론기일 전 조기 해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IP추적으로 의뢰사 사무실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여러 개가 적발된 사건에서
저작권사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피고 의뢰사가 제게 위임하여 임의조정으로 해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일체의 자료와 관련자 분들 진술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침해 수량, 사용 범위, 손해액 산정 방식,
실제 업무상 사용 여부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본 결과
조기에 원만하게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조정기일지정을 요청하였고
해당 조정기일에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기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회사 컴퓨터에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문제가 확인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거액 배상 판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크랙 프로그램 복제 및 설치 수량이 정확히 몇 개인지, 어떤 버전이 사용되었는지,
복제 경위, 실제 업무에 어느 범위까지 사용되었는지,
손해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등의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각 사정들이 손해액에 감액적, 증액적 요소들로 작용하는지
세부적으로 캐치해 낸다면
판례법리에 의할 때 상당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치는 다수의 불법소프트웨어 형사, 민사 사건들을 담당해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 경험들과
관련 전문지식을 통해
더욱 세심해 집니다.
이번 사안도 착수후 해당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쟁점을 구조적으로 대응한 끝에,
장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임의조정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회사 대리인으로서 감정적 대응이나 전면 부인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례법리에 의할 때 감액 쟁점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사건은 무조건 다투기만 해도 비용과 시간이 급격히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충분한 검토 없이 상대방 요구를 수용하면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받은 초반부터
자료 확보, 설치·사용 경위 검토, 손해액 주장 분석, 조정 가능성 점검을 병행하여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임의조정은 판결처럼 흑백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사자들이 소송 위험과 비용을 고려해 현실적인 해결안을 도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분쟁 관리 수단으로 매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소프트웨어 분쟁은
대외 신뢰, 추가 자료 제출 부담, 내부 운영 리스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실익 중심의 종결 전략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버티는 대응보다 자료 정리와 조정 전략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조정 성립으로 장기 분쟁을 피하고 사건 종결
이 사건 임의조정의 성립으로 장기 소송절차로 나아가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 가능한 범위를 도출해
의뢰사가 장기 소송으로 인한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었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솔리드웍스,솔리드엣지, 앤시스, 매트랩 , NX,VISI, 패즈,
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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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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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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