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상표권침해·가압류 해결 성공사례]

해외도매로 수입한 상품이 가품 판정돼

판매중단·매출채권 가압류까지…

합의로 일거에 해결

[사건 및 해결 핵심 요약]

의뢰인이 해외 사이트에서 정식 상품으로 알고

도매 구매한 제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했으나,

국내 상표권자가

가품 판매를 주장하며

판매중단 및

네**,쿠*매출채권 가압류를 진행한 사건.

쇼핑몰 정산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와 위험도를 검토하고

상표권자 측과 협상 진행.

합의 성립으로

가압류 해제, 판매 관련 분쟁 정리,

추가 소송 없이 사건 일시에 조기 종결.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급처를 통해 정상 제품으로 알고 수입한 상품이 뒤늦게 가품으로 문제되면

상표권자가 판매쇼핑몰사이트에 요청하여

느닷없이 판매중단이 될 뿐 아니라

매출정산금까지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쇼핑몰 정산금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되면서

의뢰인분께서 사업 운영 자체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가압류가 왜 신속하게 해제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추가 손해배상 분쟁 없이 사건을 조기에 일시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대응 과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해외 도매상품 판매 중 갑작스러운 판매중단조치 및 매출채권 가압류

​

의뢰인은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대량 구매한 뒤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하셨는데,

=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품이 정품이 아닌 가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쇼핑몰에 판매중단을 요청했고 실제 판매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자는 쇼핑몰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매출정산금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

이에 의뢰인은 상품 판매가 중단된 것은 물론

이미 발생한 매출대금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고

이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으신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의뢰인분께서

제게 바로 이 사건 해결을 위임하셨습니다.

​

▶매중단과 동시에 매출채권 가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음.

​

2. 신속한 사실관계 검토 및 대응 진행

​

저는 우선 상표권침해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공급경로, 거래내역, 판매현황, 상표권 주장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검토결과 상표권침해가 되는 경우가 명확하였고,

이에

가압류가 유지될 경우 의뢰인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

의뢰인분께서 신속한 가압류해제를 가장 원하시는 점과

의뢰인분께서 수용가능하다고 명시하신 합의금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으로 감이 없이 조기에 우선 분쟁의 실질적 해결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분쟁 확대를 막고 조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반박 및 소송 대응이 아닌 가압류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전략을 설계.

​

3. 합의 성립 및 가압류 해제

​

상대방과의 협의 끝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었고

무엇보다 의뢰인분께서 제게 위임하시면서 수용가능하다고 명시하신 범위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쇼핑몰 정산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됐고

의뢰인은 정산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나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 가압류 해제와 함께 분쟁 전체를 일시에 종결하는 방향으로 해결.

​

▣ 시사점 ▣

​

상표권 분쟁에서는 판매중단보다 가압류가 훨씬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는 매출정산금이 묶이는 순간 현금흐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 손해배상청구나 추가 가압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급처를 통해 구매한 상품은 판매자가 가품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공급경로, 거래자료, 판매내역, 상표권 주장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현실적인 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률적 주장만큼이나 협상 전략과 해결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가 진행됐거나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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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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