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지식재산권/엔터

프로그램 무단 복제 저작권 침해 고소 조사 전 불송치 사례

손수정 변호사

불송치

[****

[성공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사건,

합의로 조사전 불송치된 사례

“불법프로그램 고소됐지만

조사 없이

저작권 합의 성공 → 고소 취하 → 불송치

아무런 처벌 없이 종료”

1. 사건 내용

제가 위임받아지난 2025. 7. 2. 불송치결정을 받은 이 사건은

이 사건 크랙프로그램이 의뢰인의 노트북등 2개의 컴퓨터에 복제되어 있다는

아이피신호가 의뢰인 회사 사무실 주소지로 적발되어

저작권사측에서 아이피주소지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여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후

의뢰인분께서

제게 의뢰한 사건이습니다.

2. 대응 전략

저는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장상의 맥주소와 아이피주소지로 나타나 있는 사용정보들이 실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였고

사용경위 및 관련자료들을 종합한 후

관련 소명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 확인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에 성공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경찰은 고소취하서 제출일 당일에 경찰 불송치 결정(공소권없음)을 내렸고 완전 종결되어

의뢰인분께 아무런 전과도 남기지 않고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되더라도

조기 대응과 합의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도 피할 수 있고

사건을 조기에 종국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적극적인 합의 진행이 핵심입니다.

✔ 경찰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 조력 중요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께서 좀 더 일찍 제게 연락하셨다면

좀더 일찍 조력을 받으실 수 있었고 더 유리해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의 불법소프트웨어합의내용에는

통상 합의금지급시

고소인의 고소취소장제출이 합의내용에 포함되는데,

합리적인 금액의 합의가 성립될 수 있다면

형사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도 일시에 조기에 종결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만 해야 하는 반면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가 가장 낳은 해결방법인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정확하게 검토 및 판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솔리드웍스,솔리드엣지, 앤시스, 매트랩 , NX,VISI, 패즈,

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인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로톡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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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락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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