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라인, 텔레그램, X(구 트위터) 등을 통해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대량으로 구매·판매·소지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아청물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단순 소지에 그치지 않고 구매 및 판매 정황까지 확인되는 경우라면 구속 수사나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요.
실제로 이번 사건 역시 초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보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그 핵심 대응 과정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라인, 텔레그램, X(구 트위터) 등을 통해 아청물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일부 판매하였으며, 관련 파일을 다수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사안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단순 기소를 넘어 재판 및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포렌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했던 만큼 초기에는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단순히 혐의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포렌식 과정과 수사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고 저는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2.방어전략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혐의와 여죄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방어 가능성이 결코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료 범위 자체가 상당히 넓었고 단순 소지가 아니라 구매 및 판매 정황까지 함께 문제 되었던 만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으로서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방 포렌식 절차에 직접 3차례 이상 참여하며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가는 데에만 4시간이 넘는 이동 시간을 반복하면서까지 포렌식 현장 대응에 집중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 있는 여죄 가능성을 줄이고, 실제 인정 범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초기에는 상당히 많아 보였던 자료들이 예상보다 축소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인정 개수가 10개 미만 수준으로 정리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저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수사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반성 태도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견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검사 상대 구두변론 역시 병행하며 사건의 특성과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이러한 대응 끝에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결론
아청물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이 예정된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사 과정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응하느냐가 핵심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처음부터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유동적인 사건에 가깝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맞춰 전략 역시 계속 조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포렌식 대응부터 검찰 변론까지 사건 흐름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수정하며 대응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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