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수민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범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거침입이 결합된 강제추행 사건은 범행의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고 특히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거의 예정된 수순인데요.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직장 유지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 그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해당 사건이 초범이 아닌 재범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범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특히 주거침입이 결합된 범행은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게 평가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의뢰인은 현재 직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는 단순한 감형이 아니라 최소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2.방어전략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는 현실적인 전략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는데요.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침입 과정에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 및 미팅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과 사회적 복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직장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3.결론
이번 사건은 주거침입에 재범까지 결합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애초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반성이나 형식적인 대응으로는 부족하고 사건의 흐름과 증거 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한 뒤 어떤 전략이 실제로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과 전략 수립은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법적 논리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변호사더라도 아무나 하기엔 힘든 영역인데요.
저는 10년간 성범죄 전담 검사로 활동하며 어느 포인트에서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는지 몸으로 터득했고 덕분에 이걸 파훼할 방법도 자연스레 체득했습니다.
이젠 그 경험과 노하우를 변호사로서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믿고 맡길만한 변호사가 없으시다고요?
저에게 연락 한 번 주세요.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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