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실형 거론되던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미성년자가 관련된 강제추행 사안은 피의자가 느끼는 압박이 매우 큽니다.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끼고 대응을 포기하려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는 피의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방향을 다시 잡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미성년자 유인과 강제추행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상 피의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은 사회적 시선이 엄격하고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억울함만을 앞세우거나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비트는 대응은, 수사기관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쟁점은 부인 여부가 아니라, 선도와 교화를 통한 기회 부여가 타당한 사안임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에 무리한 부인 대신 양형 구조를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 양형 자료의 정리 초범 여부,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해 정리했습니다.

②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력 피해자 측 보호자와의 소통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③ 재범 방지 의지의 구조화 형식적인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이수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문서로 구조화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일은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처분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그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검찰은 제출된 의견서와 자료를 검토한 뒤, 피의자를 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음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회복 조치를 갖추느냐에 따라 처분 단계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방향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거나 혼자 상황을 판단해 대응을 포기하기보다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점검하고 무엇을 다툴지·무엇을 인정하고 회복할지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