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선생님께 욕설·폭행한 학생, 출석정지 처분 

교권 침해는 더 이상 단순한 일탈이나 반항으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지도가 모욕과 폭행으로 돌아오는 일이 교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선생님을 대리해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점심시간 직후 복도에서 한 학생이 음식을 입에 문 채 소란을 피우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생활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입안의 음식물을 선생님의 얼굴과 바닥을 향해 뱉었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지도를 이어가려는 선생님의 가방 줄을 잡아당기며 신체적인 위협까지 더해졌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당한 직무 수행이 공개적인 모욕과 폭행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스승이니 참아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쟁점은 이 사건을 사춘기 학생의 일시적 반항으로 볼 것인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모욕·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위원회 절차의 방향과 처분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접근했습니다.

① 침해 행위의 객관적 구성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학생의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사실과 법리로 정리했습니다.

② 사안의 심각성과 교실 질서에 미친 영향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한 행위라는 점,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해, 학교 내부의 일반적인 선도 조치만으로는 사안의 무게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③ 피해 교사를 위한 보호조치 요청 선생님이 겪고 있던 정신적 충격을 소명하며, 심리 상담과 휴식, 가해 학생과의 공간 분리 등 교원지위법이 정한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해결사례에서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쌓았는가입니다. 이 사건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시간대별 사실관계와 법리 구성으로 위원회를 설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제출된 주장과 자료를 받아들였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 가해 학생: 출석정지 3일 및 특별교육 이수

•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 피해 교사: 심리 상담·조언, 요양 등 보호조치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교권 또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을 절차 안에서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내가 가르치는 제자인데", "교사니까 참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상처를 혼자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어떤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어떤 자료를 갖추느냐에 따라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나 교육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이후의 민·형사 대응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