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마약 투약 초범, 기소유예로 전과 방어 

호기심이나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된 한 번의 선택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전과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메신저와 무통장 입금을 결합한 거래 방식이 퍼지면서, 2030 세대가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추세라,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번에는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매수·투약한 혐의로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온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의뢰인이 마주한 상황

의뢰인은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익명 메신저를 통해 판매책과 접촉했고, 지정된 장소에 숨겨진 대마 성분 젤리를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이후 소량을 섭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대금 송금 내역, 매수 경위, 투약 횟수, 감정 결과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예민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고 단순 투약이니 반성문만 잘 쓰면 선처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그 기대가 빗나갈 경우 평생 마약 전과자로 남을 수 있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막막한 상태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과 대응

수임 직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 투약 사건일수록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초기에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행위의 일회성·우발성 정리. 의뢰인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한 차례 매수해 소량을 소비한 일회적 행위였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권유할 목적이 전혀 없었던 호기심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을 사건 경위에 비추어 설명했습니다.

감정 결과의 객관적 활용. 소변·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를 검토해, 의뢰인이 중독 상태에 이른 상습 투약자가 아니라 단발성 행위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재범 방지와 단약 의지의 구조화. 자필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마약 퇴치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전문 심리 상담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처벌이 아닌 치료·재활로 이어질 때 재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결과,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처벌 대신 사법-치료-재활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 기록이 남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실형이나 전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께

마약류 사건은 압수수색이나 첫 소환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감정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유도 신문에 휘말려 수사 범위를 스스로 넓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의도치 않은 선택으로 마약류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가르는 초기 단계의 방향 설정부터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