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훨씬 더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상담을 오시는 많은 자영업자 의뢰인분들이
공통으로 입 모아 이야기하시는 걱정입니다.
딱, 한 마디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잘하는 곳에서 하면 그럴 걱정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만,
경력도 열정도 없으면서 그저
수임에만 혈안이 된 사무실과
변제금 5만 원이라도 더 깎아보겠다고
보정 하나라도 법원이랑 싸우는 사무실,
과정과 결과가 절대 같을 수는 없겠죠.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진행한 의뢰인분들의
성공 사례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금지명령으로 카드 매출 압류 방어!"
- 대구에 사시는 20대 P씨 -
채무가 밀려 압류가 너무 두려웠는데
금지명령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변제금 납부랑 가게 유지만 생각하려고요.
“추가생계비 확보로 변제율 19% 개시결정!”
- 울산에 사시는 40대 M씨 -
가게 월세, 집 월세, 변제금까지,
부담이 많이 되었는데 해일이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줘서 이제 좀 숨을 돌릴 수 있겠네요.
“세금 채무, 거래처 미납 채무 전부 탕감!”
- 부산에 사시는 40대 Y씨 -
가게를 운영하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밀려서
개인회생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스러웠습니다.
전문 변호사님이 말한 전략대로 하니
세금 채무도 면책되고 만족스럽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시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1. 소득은 총매출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순이익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은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영업자는 총매출에서 가게 유지에
필수적인 경비를 뺄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등
얼마나 많은 필수 경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에
따라 납부하는 변제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전문가의 역량이겠죠.
1-2. 사업장 보증금과 물품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보증금은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물품은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통기한이 있거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는 재고 물품, 집기류 등은
재산 가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잘하는 조력자는 현재의 가치를 따져서
처분했을 때 가치가 0임을 소명해 법원을 설득하죠.
1-3. 세금 채무도 탕감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으로 원금의 탕감은 어렵지만
밀린 연체 이자는 탕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100% 갚아야 하는 ‘비면책채무’이자
다른 채무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변제채권’인데요.
따라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도
원금은 전액 변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분명 존재합니다.
밀린 연체 이자는 전부 탕감받을 수 있으며
압류와 독촉 역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1-4. 거래처 대금 미납도 해결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금융권 대출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해 생긴 대금 미납료와
심지어 가게에 사용하는 포스기 렌탈 요금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렌탈 물품은 반납해야겠죠.
1-5. 카드 대금 압류, 막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압류 발생 전이라면
금지명령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이미 압류가 시작됐다면 중지명령으로
피해를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상계 처리’인데요.
대출받은 곳과 카드 가맹이 같다면,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카드사에서
결제 대금을 빼갈 수 있습니다.
저희 해일은 상계 리스크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 단말기 대신 PG사 단말기로 우회하여
매출을 지킬 수 있는 전략까지 컨설팅해 드립니다.
사업 유지 vs 폐업, 무엇이 유리할까요?
“변호사님, 채무만 늘어나는데 폐업이 맞겠죠?”
자영업자인 의뢰인분들과 상담할 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당장 장사는 안되고 월세는 내기도
벅차서 지금 당장 폐업하고 싶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하는 비용도
마련할 길이 없어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저희 해일이
현실적으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명확합니다. ‘순이익’
순이익이 최저생계비보다 많다면
가게를 계속 유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작년과
비교해서 현저하게 소득이 떨어졌다면
폐업 후, 직장인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폐업 시 원상복구 비용과
각종 위약금은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내 가게를 꼭 지키고 싶다면,
법무법인 해일이 가게도 지키고, 채무 역시
탕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명심하세요,
총매출은 절대 월 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결국 비용 소명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법원을 설득해서
합법적으로 소득을 낮출 수 있는지
이것으로 향후 납부할 변제금이 달라지죠.
분명 여러분은 장사가 예전처럼 활발하지가 않고,
대출 이자랑 원금조차 감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결심하셨을 텐데,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서 높은 변제금을 내야
한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의미 자체가 없겠죠.
물론,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자영업자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해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한번 ‘가능합니다.’라고 고지한 사건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해 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해일은 진짜 순이익에 집중해 누락되기
쉬운 숨은 경비까지 꼼꼼하게 소명해서
최적의 변제금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 해일로 전화해서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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