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셨나요?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그 진술이 그대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신 분 대부분이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며
첫발도 떼지 못하고 포기하시는데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신빙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 당시 동선·대화·주변 정황을 다시 재구성해야 합니다.
✅ CCTV나 녹취가 없다면, 현장 목격자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거 하나 없던
부산 술자리성추행 사건에서
끝내 무죄를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려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직접 보여드릴게요.
2️⃣ 불리한 출발, 그 사건의 시작
제가 소개해 드릴 사례는
결백함을 입증할 단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녹취도,
당시 상황을 설명할 CCTV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 부산 술자리성추행에 연루된 의뢰인의 이야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노래 주점까지 자리를 이어갔는데요.
여성의 취기가 심해지자
의뢰인은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줬죠.
그게 의뢰인이 기억하는 그날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 : "주점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어요."
해당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거였습니다.
억울함도 컸지만, 더 막막했던 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현장 CCTV는 삭제되었고,
상황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가 없었죠.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3️⃣ 증거 없는 싸움,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 현장 CCTV가 삭제된 상태
📌 상황을 증명할 녹취·문자 부재
📌 오직 상반된 진술만 존재
이에 저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객관적인 단서’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죠.
"그날 상황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래주점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직원에게 접촉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결과는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엇갈렸습니다.
고소인은 입장 직후부터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했지만
직원은 그런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겁니다.
심지어 직원이 방에 들어갔을 당시
두 사람의 자리 위치조차
고소인의 주장과 달랐는데요.
결국 저희는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
고소인 진술에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무죄추정원칙"으로 변론의 틀을 잡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시각이 형성되기 쉬워요.
저는 재판부가 선입견 없이
증거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무죄추정원칙"에
기반한 변론을 함께 전개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이 사건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사건의 흐름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나갔습니다.
4️⃣ “무죄 판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증거 하나 없이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목격자 진술 확보"와
"무죄추정원칙에 기반한 변론"이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놓은 거죠.
의뢰인은 그렇게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특히 성범죄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신속히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 그날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메모라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 관련된 문자·통화기록을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전후 맥락에 따라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세요."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눈은 다르거든요.
✅ 여러분이 그냥 지나친 단서
✅ 기억 속에 묻혀있던 정황
✅ 대수롭지 않게 여긴 대화 한 줄
그 안에서
사건을 뒤집을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5️⃣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술자리성추행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확보할 수 있었던 단서와 정황도
하나씩 사라지거든요.
따라서 빠르게 찾아내야 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할
단서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요.
억울한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사소해 보였던 단서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뒤집기도 하니까요.
1%의 가능성도 허투루 보지 않고
끝까지 파고드는 것.
그게 저의 역할입니다.
지금 술자리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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