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소송 조건, 혼인취소 기록 삭제 방법? 알려드릴께요.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결혼이라면

이혼 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서둘러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혼인 무효

     당사자 간 실질적 혼인 의사나 합의 없이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 혼인 취소

     상대의 기망이나 강박으로 인해

     의사표시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굳이 남들과 똑같은 선택지를

고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 경우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씩 쉽게 알려드릴게요.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세 가지 방법

혼인무효 소송 핵심 1️⃣ 절차 선택

흔히 부부가 남남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면 다들 ‘이혼’만 생각하시잖아요?

성격이 너무 안 맞거나 외도처럼,

더는 같이 못 살겠을 때 갈라서는

가장 쉽고도 흔한 방식이니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 말고 두 가지 선택지가 더 존재합니다.

‘혼인 취소’ 그리고 ‘혼인 무효’

이 세 가지는, 부부가 갈라서게 된

근본적 원인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1️⃣ 이혼

​

우선 이혼은 둘이 함께 살다가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뜻만 맞으면 법원에서 도장을 찍고 끝내는

‘협의이혼’으로 좋게 마무리할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으면 재판을 통해 재산이나,

자녀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죠.

​

어찌 되었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문제가 생겨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죠.

2️⃣ 혼인 취소

반면에 혼인 취소는 상대방에게 속아서 맺어진

이른바 ‘사기 결혼’​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에요.

이는 당사자끼리 합의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재판을 거쳐 판사에게

취소 판결을 받아내야만 하죠.

예로, 번듯한 대기업 직업이나

학력을 교묘하게 위조했다거나

배우자가 범죄 전과나,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꼭 숨겨 가며

결혼했을 때가 여기에 해당하죠.

애초에 속아서 한 결혼이니 법으로

그 결혼을 취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

3️⃣ 혼인 무효

​

혼인 무효는 애초부터 부부로

같이 살아갈 마음이 아예 없는,

껍데기뿐인 결혼이었을 때

진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취소 소송과 마찬가지로 합의로

‘무효’란 결과를 만들 수 없으며,

무조건 재판을 거쳐 애초부터

없던 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오직 한국 비자

취득이나, 체류 자격만 노리고,

입국하자마자 며칠도 지나지 않고 그대로

짐을 싸서 도망쳐버리는 ‘국제 결혼 사건’,

당사자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상태로

누군가가 혼인신고서를 몰래 위조하여

구청에 마음대로 접수해버린 아주

황당한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하죠.

​

미리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것

혼인무효 소송 핵심 2️⃣ 취소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는 대체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어야 이 결혼을 취소시켜 줄까요?

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그저 “성격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별로더라”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 사실을 결혼 전에 미리 알았다면 절대 결혼​

안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여야 하죠.

앞서 이야기한 직업, 학력, 전과, 자녀 유무 등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한 거짓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우리 법은 상대방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개월이란 시간, 정신 차려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려요.

‘딱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상대방의 변명을 들어주다가

골든타임을 날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기 결혼을 당하고도

억울하게 이혼남, 이혼녀 타이틀을 단 채

까다로운 재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핵심은 최대한 신속히

움직여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려면

혼인무효 소송 핵심 3️⃣ 무효

혼인 무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로

같이 살아갈 마음이 단 1%도 없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취소 소송과 달리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내면,

서류상 결혼, 이혼 기록 자체가 말끔히

삭제된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것이

인정돼도 서류에 기록이 남는 반면,

무효는 아예 애초부터 결혼을

안 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기록을 완벽하게 지워주는 만큼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법원은 혼인신고가 일단 한 번 이뤄지면,

웬만해서는 무효로 보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말로만 억울하다고 한다면,

법원은 무효가 아니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며 가차 없이 기각해 버리죠.

상대방의 악의적인 목적을

직접 증명해 내야 하기에,

일반 사건들보다 난도가 훨씬

높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혼인무효 소송 핵심 4️⃣ 전문가

사실 혼인 취소나 무효 소송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지만,

이 두 절차는 이름조차도 낯설 만큼

주변에서 정말 보기 드문 사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일 이혼 소송을 다루는 가사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게 현실이죠.

게다가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증명 책임도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난도도 엄청나게 높고요.

결국 이런 특수한 소송은

이론만 빠삭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치며 쌓은

노하우가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저희는 이 어렵고도 까다로운 취소 사건과

무효 사건을 이미 수없이 해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무효소송 변호사 정가온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