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외벌이로 변제금 내고 나면 생활이 될까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월세에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까지.
아마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업,
투잡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이 마음 해일은 너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애초에 원금과 매달 대출 이자가 감당이
안 되어 개인회생신청을 결심하셨을 텐데,
변제금까지 무리하게 내야 한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희 해일이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수월하게 하고 싶어서 무턱대고 시작한
투잡, 부업, 전업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고,
1인가구 개인회생을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로, 여러분의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사례부터 확인하시죠.”
"월세 추가생계비 확보로 변제율 24% 개시결정!"
- 부산에 사시는 40대 C씨 -
매월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 되어서 걱정이었는데
해일이 2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줬어요.
덕분에 변제기간 동안 수월하게
변제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실패로 변제율 42% 개시결정!"
- 대구에 사시는 40대 S씨 -
주식 투자 실패로 삶이 너무 막막했는데
개인회생을 알게 되고 해일을 만났습니다.
해일의 변제기간 방어 덕분에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으로 변제율 20% 개시결정!”
- 서울에 사시는 20대 H씨 -
20대는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해일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2년 동안만 변제금 납부하면 채무가 탕감된다니….
1인가구 개인회생,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실을
해일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1. 2026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538,543원입니다.
2025년과 비교해 약 10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으며 매년 꾸준히 늘고 있죠.
최저생계비가 인상된다는 것은
변제금이 낮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2인가구 최저생계비
2,519,575원과 비교해 본다면
약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1인가구 개인회생 신청인분들이
변제금에 대한 부담을 가장 느끼곤 하죠.
1-2. 부양가족이 없는데 그럼 방법이 없을까요?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보거나,
숨은 부양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만
가능할 거로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요건만 충족한다면 부모님,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질적 부양, 소득 기준 등
미성년 자녀보다 훨씬 까다롭죠.
만약 이 부분도 소명하기가 어렵다면
추가생계비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1-3. 추가생계비,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추가생계비는
주거비, 의료비, 양육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지속적인 지출’인데요.
어쩌다 발생한 일시적인 지출은
법원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월세,
매달 나가는 치료비와 약값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서류를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1-4. 추가생계비, 반려동물도 인정이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반려동물 양육비에 대한 추가생계비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 소명하여 법원을
설득해 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러나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렸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5. 학자금 대출, 투자 실패. 과소비도 가능한가요?
네, 당연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학자금 대출부터 주식, 코인과 같은 투자 실패,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리볼빙 채무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유형이 어떻든
전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투자 실패, 과소비 등의
불성실 채무 유형의 경우에는
법원의 소명 요구가 훨씬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초기부터 철저히 이를 방어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부업, 투잡 함부로 했다가 변제금만 올라갑니다.
1인가구는 인정받는 최저생계비가
한정적이다 보니 생활비를 메꾸려
부업과 투잡을 고민하시곤 합니다.
실제로 신청 전부터 미리 배달 알바나
쿠팡 등을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변제금을 대폭 높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최근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엄격하게 산정하는데요.
즉, 신청 직전이나 심사 기간에 투잡을 해버리면
이 수입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업이나 투잡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인가결정이 난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매년 소득, 재산 증빙을
요구하는 ‘조건부인가’의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때는 인가결정 이후라도
부업, 투잡을 하고 있다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방어 전략입니다.
해일은 부업, 투잡 수입을 온전히
의뢰인만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
가장 유리한 시점과 전략을
설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1인가구의 개인회생은
가능한 전략이 한정적입니다.
결국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어떤 전문가가 어떤 전략을 사용해 주거비,
의료비부터 숨은 부양가족까지 찾아내는지.
단 10만 원의 추가생계비라도 받아주는
전문가와 함께 개인회생을 진행해야겠죠.
부양가족이 없다고, 월급이 적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시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섣불리 시작하지 마세요.
수많은 1인가구의 채무를
면책시킨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변제금을 최소화할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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