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 신체 촬영 형사사건 

최근 연인 관계를 상당 기간 유지해오다가 돈 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불편하게 헤어지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후에 a가 상대방 b에게 "과거 자신 모르게 자신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라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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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b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a가 찍어도 좋다고 하여 휴대폰으로 찍은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여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김일권 변호사 및 JLK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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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 및 JLK 법률사무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성폭력 처벌 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00건 이상의 형사소송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 피고소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고소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고소인의 경찰 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걱정을 해소시키고, 피고소인의 인권 및 조사 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고소인이 문제 삼은 신체 촬영 당시의 전후 정황사실, 연인 기간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무죄를 밝혀줄 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검찰 조사 단계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거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소인을 허위 고소한 죄를 묻고자 고소인에게 무고 죄로 중한 처벌이 처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내어 피고소인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인 관계에 있다가 서로 싸워서 헤어지게 되더라도 순간의 감정으로 모든 대화 내용을 곧바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SNS를 이용하여 이성친구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현대인의 삶에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