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안갔는데 빨간줄이 끄이나요 ?

Question

2년전에 성추행을 당하였고 그 당시 바로 고소 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지금까지 끌어 이번주 금요일에 재판입니다 가해자쪽에서 합의 제안을 해서 받아들이고 그쪽 변호사와 전화를 했습니다 그쪽 변호사 말로는 저번달(1월)에 가해자(제대 1달 남긴 군인)가 군사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번주 재판을 받는다.하지만 검찰조사를 받았을때 빨간줄이 끄여서 합의를 해도 끄인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만,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경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현재 남자분은 유죄가 선고된 상태가 아니니 아직 전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양형에만 참작되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조사를 받았을때 빨간줄이 끄여서란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한 변호사 · Answer

1. 무죄추정원칙상 재판확정 전까지는 전과라 할 수 없습니다.

2. 가해자측에서 동정심을 유발하여 합의금액을 낮추려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합의금, 합의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