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죄 신고내용

Question

같이동거하고 지내던 동생이 
야동보자 섹스할래 이문장하나로 
신고를하였는데 담당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러나오라하였는데 조사를받으면서 합의를 할수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변호사선임해서 합의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고 100만원을보내라
해서 나또한 협박받은 느낌이나는데 역고소도 가능한지
알고싶고요 
변호사 선임비용이낳은지 합의하는게맞는지알고싶어요
조사를받으면 또무슨조사를받는지에대해서도요

박재성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말, 사진, 영상, 그림 등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이야기를 직접 전달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통신매체(핸드폰 등)를 이용하여 전달한 것이고,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하시거나 죄를 인정하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혐의를 판단할 때 단순히 말한 문장 자체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의 관계, 어떤 상황에서 해당 이야기가 진행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소한 상대방이 동거하고 있는 동생이라고 하셨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었는지 등에 따라 질문자님의 혐의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고 1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협박 등의 사유로 고소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만약 이대로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해당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진행이나 경찰 조사 등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지 몰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에 공개된 내용으로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성 변호사 드림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같이 동거하던 동생과 어떤 관계인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며, 그 정도가 강하지 않다면 이를 이유로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하시게 되는 경우 가능한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장준환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