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소지] 400개의 성착취물 소지 혐의, 자수 통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인 줄 모르고 음란물 동영상 300~400개를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한 뒤, 이를 다시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했습니다. 이후 영상을 시청하던 중 아청물임을 인지하고 그 즉시 해당 파일들을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외장하드디스크와 휴대폰을 연동하여 구글 드라이브 및 DROPBOX로 잔여 데이터를 백업 및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해당 플랫폼의 자체 필터링 시스템에 의해 아청물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정이 동시에 전격 정지 및 폐쇄되었고, 의뢰인은 향후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감 속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구글과 드롭박스라는 대형 플랫폼 두 곳에서 동시에 계정이 폐쇄되어 언제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 압수수색이나 단속 연락이 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다운로드한 영상의 개수가 300~400개로 상당하여 수사기관에 그대로 적발될 경우 고의성과 상습성이 무겁게 부각될 위험이 컸습니다. 비록 아청물임을 인지한 후 즉시 삭제했으나 플랫폼 백업 과정에서 전송된 흔적이 명백히 남아있었기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개시되기 전 선제적으로 손을 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수사기관의 기습적인 압수수색과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선제적 자수 방안을 수립하여 수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력을 개시했습니다.

1.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의뢰인의 집으로 관련 우편물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서류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했습니다.

2.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외장하드 및 휴대폰 다운로드 경로, 구글·DROPBOX 업로드 시점을 팩트 위주로 재구성한 뒤, 정교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3.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사전에 철저히 구분해 주었습니다.

4. 아청물임을 인지한 직후 즉시 삭제했다는 점, 이후 기기 연동 과정에서 자동 업로드된 참작 경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이후 재다운로드하는 등의 추가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담은 객관적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자수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구글 드라이브와 드롭박스 동시 정지 후 압수수색의 공포에 직면했으나, 선제적인 자수와 정교한 경위 소명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선제적 자수와 압수수색 리스크 차단: 플랫폼의 수사기관 통보로 인해 불시의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 한발 앞서 변호인과 함께 자수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의 주도권을 쥐고 유리한 심증을 확보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 철저한 진술 통제 및 고의성 배제 소명: 조사 동행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였고, 인지 즉시 삭제한 점과 백업 과정에서의 자동 업로드 경위, 그리고 사건 이후 재다운로드 등 추가 범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플랫폼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 아청물이 감지되어 계정 정지까지 갔다면, 무거운 처벌 위기에 직면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제적인 자수 전략을 펼친다면 재판에 엄단되지 않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안전하게 끝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