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술김에 스킨십, 처벌 위기에서 합의 통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평범한 직장인으로,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새로 소개받은 여성과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으며 서로 호감이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주량을 넘어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이튿날 정신을 차린 후 의뢰인의 스킨십에 극심한 당황함과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벼랑 끝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및 형법상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신분상 공기업 직원이었기에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수사 개시 통보가 직장으로 날아가면 대기발령은 물론, 향후 소액의 벌금형 전과만 남더라도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 평생 일궈온 직장을 잃을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일절 거부하며 "절대 합의는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선처를 기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의 신분을 보호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정밀한 조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우편물이 직장 및 자택으로 발송되어 사건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서류 송달장소를 본 법무법인으로 즉시 변경해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를 차단했습니다.

2. 고소장 내용 중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당시 술자리 동선 팩트와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교정했습니다.

3. 합의를 절대 거부하며 연락을 차단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과 반성문을 전달했고, 끈질긴 설득 끝에 처벌 불원 및 민형사 이의제기하지 않게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4.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청년이라는 점,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할 객관적 양형 자료를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정밀 의견서와 합의 정황을 적극 참작하여, 공기업 재직 중인 의뢰인에게 전과가 전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술자리 오해로 발생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으나, 피해자 측과의 정밀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며 검찰의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 합의의 필요성: 벌금형 전과만 남더라도 해임 위기에 처하는 공기업 재직자였기에 신속한 사건 종결이 급선무였으며,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설득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 소명: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합의서를 결합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술자리 스킨십 오해로 준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평생 일궈온 직장을 잃을 절대적인 공포에 직면했더라도,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합의 전략을 펼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안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