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과 검찰 구약식 기소 

1. 사건 개요

의뢰인(고소인)은 문화센터에서 함께 댄스 강의를 수강하던 중, 같은 수강생인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수강생 A씨에게도 이 일을 다른 곳에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복지관 내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복지관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수업 도중에 “수강생 A씨가 의뢰인의 엉덩이를 치고 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공공연하게 발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및 대응 전략

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충족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1) 사실의 적시

피고인이 적시한 “수업 도중에 다른 수강생이 의뢰인(고소인)의 엉덩이를 치고 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발언은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서,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2) 공연성 인정

피고인은 복지관 내 다른 수강생들과 직원 등에게 위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3) 명예훼손의 결과

의뢰인(고소인)은 “복지관 안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듭니다”라고 진술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짐으로써, 복지관 내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책임 면제 사유) 부존재

피고인이 퍼뜨린 사실은 의뢰인(고소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추행 피해 사실입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순수한 사적 영역의 사안이므로, 형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3. 변호인의 조치 및 대응

의뢰인이 법률대리인 없이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초기 수사 단계에서 충분한 증거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선임 직후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습니다.

가. 목격자 진술 확보

강제추행 현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발언을 직접 들은 목격자 B씨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발언들을 직접 들은 장본인으로서,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 증거자료 제출

▶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이 고스란히 담긴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강제추행 사건이 정상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의 진위 여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위법성 조각사유(책임 면제 사유)의 부존재,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 고의성 등을 법리적으로 상세하게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 결과, 피고인의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어 검찰 구약식 기소(벌금형)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강제추행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강제추행 사건 역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정상 송치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겪었던 피해 사실과 피고인의 2차 가해 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5.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한 사안입니다. 초기에 의뢰인이 홀로 사건을 진행하면서 증거 부족 등으로 자칫 묻힐 뻔한 위기가 있었으나, 저희 대리인이 수임한 후 신속하게 핵심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촘촘한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기소라는 값진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설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