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가정폭력·특수협박, 강도상해 입증으로 수억 원 합의 

1. 사건 개요

의뢰인(피해자)는 배우자(피의자)로부터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자택에서 의뢰인(피해자)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의뢰인(피해자)의 목과 눈 등에 들이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폭언을 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의뢰인(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을 지속하며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은 뒤, 이를 자신의 금고에 넣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피해자)의 가족이 현장에 도착하자 해당 가족에게도 주먹으로 안면과 상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내용

본 변호인은 당초 폭행죄, 특수협박죄, 손괴죄로만 입건되었던 본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행위가 강도상해죄, 강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파악하고, 이를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① 강도상해죄 성립 주장

피의자가 당초 강도의 고의 없이 폭행을 시작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후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의뢰인(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취한 행위가 단순 손괴나 폭행을 넘어 강도상해죄를 구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 불법영득의사 입증

피의자 측이 상당한 재력가임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그 안에 담긴 사진, 연락처, 메시지 등 주관적 가치 및 타인에 의해 이용되지 않는 소극적 가치를 보유하는 재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동 이후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금고에 잠가둔 행위 등을 통해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됨을 논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③ 특가법상 보복범죄 해당성 주장

피의자가 과거 행위에 대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을 방해하고, 당시 범행 상황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강취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복범죄’에도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④ 압수·수색영장 청구 요청

피의자가 범죄의 핵심 증거물인 의뢰인(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금고에 보관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법리 주장과 철저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혐의가 무겁게 다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의뢰인(피해자)가 입은 심신 상의 피해에 대해 수억 원대의 상당한 합의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피해자)는 합의금을 전액 수령한 후,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강력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정확한 죄명 적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피해자)가 입은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법리적인 빈틈을 찾아 피의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 못 할 위기나 홀로 감당하기 힘든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끝까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