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거액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가. 사건 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다수의 거래사업자로부터 거액의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거래사업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쟁점 및 변호 전략

의뢰인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건비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여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즉,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와는 그 경위가 전혀 다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 및 반성: 의뢰인은 최초 세무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 성실한 세금 납부 노력: 범행 이후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전액 납부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동종 전과 없음: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 재범 위험성 없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등,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한 점, 최근까지 누락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해 주었습니다.

라. 의의

이번 사건은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매우 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실형 선고의 우려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적극적인 세금 납부 노력, 그리고 변호인의 체계적인 정상 변론이 맞물려 최종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