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으로 경찰에서 연락 왔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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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이 크게 5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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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다운로드한 적 없다고 무리하게 발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혐의를 바로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상대와 곧바로 합의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돈이 없다"라며 무작정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합의 자체를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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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자칫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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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러한 행동들이 왜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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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상대측에서 요구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1/5로 감액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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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토렌트 저작권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입니다.

1. 섣불리 발뺌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경찰서에서 토렌트 저작권으로 연락이 왔을 때 혐의를 섣불리 발뺌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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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해당 IP의 접속 시점과 배포된 기록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므로 "그런 적 없다"라는 말만으로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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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불법다운로드(복제)한 것은 인정하지만 업로드(배포권 침해)했다는 것은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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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토렌트가 다운로드한 즉시 파일 조각이 자동 업로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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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자동 배포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혐의를 섣불리 발뺌했다가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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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잘 기억하시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잘못된 선택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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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혐의를 인정해선 안 된다?

혐의를 섣불리 부인하는 것도 위험한 행위지만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무작정 전부 인정하는 것도 올바른 대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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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까지 전부 맞다고 인정해버리면 자칫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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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운 마음에 본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해버리면 추후 본인의 진술 탓에 수사가 불리한 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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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추후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하는 게 올바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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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곧바로 합의하면 안 된다?

상대측에서는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이 제시한 금액을 무작정 받아들인다면 금전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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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고소인과 합의하지 못하면 형사절차로 넘어간다는 점과 협상해서 감액 받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곧바로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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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대리인을 선임하여 감액을 시도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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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직접 저작권사와 협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법률 대리인은 당사자 사이에서 금액 조율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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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사건에서는 파일을 여러 개 다운로드한 경우가 많기에 한 건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추후 고소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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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줄고소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포괄적 합의를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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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돈이 없다는 말 받아들여질까?

피의자가 지불한 돈이 없다며 선처를 요구하더라도 상대측이 그 말을 받아들여서 합의금을 감액해 주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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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감액을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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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토렌트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거나, 요구받은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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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상대측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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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 쉽게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

합의금을 지불할 사정이 안된다고 해서 저작권사와의 합의 자체를 포기하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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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안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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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면 수개월간 법적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고 자칫 벌금형이 나오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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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저작권사에서는 형사상의 결과를 인용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합의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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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토렌트 저작권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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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실제로 토렌트 저작권 합의금을 1/5로 감액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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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저작권 합의금,

1/5로 감액한 업무사례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서 일본 성인 영상을 여러 편 다운로드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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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점은 다운로드한 편수가 상당히 많고 상대측에서 요구한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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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해당 금액도 지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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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인 측이 주장한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토대로 감액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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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구조를 정확히 몰랐다는 점, 상업적으로 이용한 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를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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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서 추후 다른 영상이 확인되었을 때 법적 분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포괄적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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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최초 요구받은 금액을 1/5 수준으로 대폭 감액하며 추가 고소 위험까지 차단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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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렌트 저작권으로 경찰에서 연락 왔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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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섣부른 대응을 삼가고 법률 전문가에게 현 상황을 정확히 검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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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인인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앞두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희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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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다수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사건을 맡아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고 의뢰인들께서도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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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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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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