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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앤시스 불법사용 내용증명, 합의금 다 줘야만 할까?

김수열 변호사

앤시스(Ansys) 불법사용, 내용증명 받았을 때 합의금 다 줘야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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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이나 단속 통보를 받은 직후 겁부터 나서 급하게 합의를 시도하시는데요.

앤시스(Ansys) 프로그램을 불법사용했다고 해서 회사측이 처음 요구한 합의금을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이 친고죄라서 합의하면 형사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건 맞지만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저작권사를 설득하고, 2) 합의가 불가하다면 형사 절차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앤시스 불법사용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형사상의 책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말씀드릴 텐데요.

실제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건에서 합의금 1/4로 감액한 사례를 토대로 실무적인 노하우를 정리해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01. 앤시스(Ansys) 불법사용,

합의금을 전부 지불해야 할까요?

저작권사가 당초 요구한 합의금을 반드시 전부 지불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피의자(본인)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는지에 따라 금액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단순히 금전적인 사정이 어렵다고만 말해서 감액이 가능한 건 아니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앤시스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비용 자체가 매우 고가이므로 당초 요구된 금액이 상당히 높게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감액 사유를 주장하고 담당자를 끈질기게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프로그램 사용 기간, 설치 수량, 사용 목적 및 실질적인 수익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설치만 있었는지, 실제 업무에 지속적으로 사용했는지, 직원 개인 차원의 문제인지 회사 차원의 사용인지 등.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저작권사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상대측이 합의금을 높게 부를 수 있으니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각별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 고가의 정식 라이선스 구매 비용까지 협상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논의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과 함께 당사자의 금전적인 상황까지 잘 전달해가면서 실무자를 설득하는 게 합의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2. 경찰 단속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앤시스(Ansys) 불법사용 적발 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절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감경 사유를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짧았다거나, 사용 횟수가 적었다거나, 영리 목적 없이 학습용으로 사용했다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는 등.

단순히 “합의금을 깎아달라”는 접근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어디까지 제출할지, 어떤 논리로 협상할지까지 함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은?

앤시스(Ansys) 불법사용으로 적발되었을 때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억울하거나 다퉈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 조사 전 충분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러한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불법 프로그램 사용 건에서 합의금 1/4로 감액한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프로그램 불법사용 업무사례 중 일부

프로그램 불법사용,

합의금 1/4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지멘스 EDA 프로그램을 무단사용하다가 적발되었고 고가의 프리미엄 라이선스 구매와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검토 결과 의뢰인 업체는 해당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계획이 없었기에 정식 라이선스 구매 없이 협상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향후 사용 계획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재무자료 역시 추후 소송 리스크를 고려해 제출 범위를 최소화한 것인데요.

단순히 금액 감액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장기 분쟁보다 조기 종결이 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조율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요구 금액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프로그램 구매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앤시스 프로그램 불법사용 사건은 “합의금을 얼마 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형사상의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상대방을 어떤 논리로 대응하고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되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방향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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