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영상 전송, 유출했다가 형사처벌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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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 또는 배우자 직장에서 재생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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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는 큰 충격을 받아서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셨을 테지만 결과적으로는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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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불륜 영상을 전송하거나 유출한 경우 어떤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을까요? 또,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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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성범죄 업무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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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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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이 전송·공개되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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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불륜 영상 전송, 유출 경위와 행위 목적에 대해 가급적 나쁘지 않게 설명하여 죄질 측면에서 방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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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상을 퍼뜨릴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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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본인의 억울함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 가족, 지인에게 전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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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유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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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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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유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아니라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감경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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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당시 행위의 경위와 목적, 전송 대상, 전송 횟수, 영상의 삭제 여부, 추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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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직후 충격을 받아 주변에 도움을 구할 목적으로 가족이나 지인 등 일부에게만 전송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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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을 망신주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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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들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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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유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 해서는 수사관을 설득할 수 없으니 그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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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불륜 영상 전송 및 유출한 경우에는 경찰조사 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을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출석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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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륜 영상 전송, 유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여러 양형 요소들을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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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감경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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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 기관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라는 건 아니며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억울한 부분은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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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의 행위가 실제보다 나쁘게 보이지 않도록 방어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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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선처를 받기 위해 다방면에서 양현 자료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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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양형 자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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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제출된 양형 자료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서 감경 가능성이 생기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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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측면에서 감경 가능성을 판단한 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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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륜 영상에 대한 유출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상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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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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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걸 입증할 자료, 영상을 전송한 대상과 대화에서 유리한 대화 내역(삭제를 요청하는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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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떤 자료가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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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충격과 배신감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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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은 저희도 잘 알고 있으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시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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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면 추후 상황이 훨씬 악화될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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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혼자서 섣불리 대응했을 때도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꼭 법률 전문가와 논의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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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에게 말씀해주신다면 현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세심히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논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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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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