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예사, 여신티켓 후기 남겼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보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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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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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바비톡, 여신티켓, 성예사 등 어플에서 성형 후기를 남겼다가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당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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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병원 측 담당자들이 해당 앱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기 때문인데 영업에 불리한 리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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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부분은 자음만 남겨서 해당 병원이 특정되지 않게 하는 등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표현하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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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병원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되어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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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상대측에서 명예훼손죄와 함께 업무방해죄까지 적용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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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으니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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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예사, 여신티켓 명예훼손 고소,

앞으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병원 측에서는 해당 리뷰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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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해당 리뷰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었음을 밝히는 게 첫 번째 쟁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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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과의 실제 대화 내역, 수술 경과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밝혀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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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더라도 악의적인 비난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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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쓴 글의 내용을 전부 검토했을 때 병원을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읽히는지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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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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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쟁점은 바로 글을 쓴 경위와 배경,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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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글을 쓴 의도를 어떻게 설명해야 혐의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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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의도에서 쓴 글이 아니라 다른 유저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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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예사, 여신티켓 등 어플 사용자들에게 성형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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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케이스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실무적인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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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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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예사, 여신티켓 명예훼손 고소,

공공의 이익 어떻게 주장해야 할까?

명예훼손 법리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인정될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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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의자가 단순히 공공의 이익이었다고 주장해서 수사 기관이 쉽게 받아들여주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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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구체적인 리뷰, 댓글, 전후 글 내용까지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결코 쉽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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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까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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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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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을 중점으로 두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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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예사, 여신티켓 등 앱 자체가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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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특성에 맞게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며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법적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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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의자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불리한 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것이므로 경찰조사 또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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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여 모범답변을 준비하고 본인의 입장의 밝힐 의견서 또한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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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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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업무사례 중 일부

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두 무혐의로 막아낸 사례

의뢰인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형 관련 커뮤니티와 후기 앱에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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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병원 측은 일부 후기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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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병원과의 대화 내역, 수술 경과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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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후기가 병원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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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준비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후기 작성 경위와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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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형 커뮤니티와 후기 앱 자체가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대응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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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는 추가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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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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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합니다

후기 성예사, 여신티켓 명예훼손 고소 당한 분들이라면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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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혼자서 생각할 때는 처벌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실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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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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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명예훼손 1, 2심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고 승소 판결을 얻어낸 경험이 있을 정도로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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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법률 조력을 드리도록 할 테니 언제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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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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