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SNS 폭로 글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 오해를 풀고 싶어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 고소가 되다

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깊은 억울함과 지친 마음이었습니다. 본인 역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고,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고통받아온 분이었기에 이번 고소가 주는 무게는 더욱 컸습니다.

​

​

사건의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가까웠던 지인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놓였고, 그 오해만이라도 풀고 싶다는 마음에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하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본인이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과 그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

​

저희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분명히 한 것은, 이 게시물이 단순히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어보려 한 행동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두 가지를 입증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는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다른 하나는 그 글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

명예훼손 피고인 변호 성공사례 중 일부

​

​

2. 문제 해결 — 명예훼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다

첫 번째 쟁점: 게시물 내용이 정말 허위사실일까요?

​

명예훼손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부분은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지 여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올린 학교폭력 피해 사실과 우울증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그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야 했는데요.

​

​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와 이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과거 고소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진료기록부와 종합심리평가보고서 등 객관적인 의료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앓아온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고소인의 행위였다는 점까지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에 적은 내용이 감정적 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자료로 뒷받침한 것이었습니다.

​

​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

두 번째 쟁점: 비방의 목적이 정말 있었을까요?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그 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집중한 부분이 바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

​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게시물이 작성되기까지의 경위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전화 등 가능한 모든 연락 수단을 통해 수차례 소통을 시도했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그 모든 연락을 전부 차단한 상태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오해를 풀 방법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즉 이 게시물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소통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

​

저희는 이 점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법리적으로 풀어내면서, 게시물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

3. 최종 결과 — SNS(페이스북)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명예훼손 — 비방 목적 부정,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모욕 팀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불송치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온 상처가 다시 형사고소라는 무게로 돌아왔지만, 결국 무혐의라는 결과로 의뢰인의 진심과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함에 붙잡히지 않고, 스스로를 탓하던 시간을 내려놓은 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주요 논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모두 받아들여진 결과였습니다.

​

​

​

의뢰인은 결과를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데다, 이번 고소까지 더해지면서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결과는 단순히 처벌을 면했다는 의미를 넘어, 의뢰인이 더 이상 수사 부담에 시달리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법적인 결론 그 이상의, 한 사람의 회복을 함께 도운 사건이었습니다.

​

​

SNS에 올린 글 하나가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그 글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의도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증거와 판례로 풀어내는 작업인데요. 특히 연락이 차단된 상황처럼 특수한 경위가 있었던 경우라면, 그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

​

SNS 게시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