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권리금계약 분쟁 필독 - 권리금반환청구 전부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는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병원, 의원, 약국을 운영하시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권리금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원에 이르는 큰돈인데, 권리금계약 체결 후 법적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이 권리금계약 체결 후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의뢰인분을 대리하여 권리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실제 사례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권리금이란,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 기존에 형성된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인테리어, 입지적 이점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입니다.

병원·의원·약국의 경우 이러한 권리금이 특히 크게 형성됩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환자풀, 지역 내 신뢰도, 각종 장비, 인테리어 등 유·무형 자산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권리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의원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B씨가 A씨에게 기존 환자 명단, 영업 관련 노하우를 인계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계약 체결 이후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마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의원 운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거액의 권리금만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승우 변호사의 대응 전략

법무법인 리온은 A씨가 체결한 권리금계약서의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B씨가 권리금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계약서에 명시된 "주선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B씨 측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주선의무 이행 모습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선의무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②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

B씨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원인이 신규 임차인인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리온은 임대차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 및 임대인과 주고받은 모든 연락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귀책은 A씨가 아닌 B씨에게 있다는 근거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A씨는 법무법인 리온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결과



결과적으로 A씨는 지급한 권리금 전액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어, A씨는 억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약국 권리금 분쟁,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병원, 의원, 약국은 일반 상가와 달리 면허·허가 요건, 환자 기반, 의료장비, 건물 위치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그만큼 권리금도 크고, 분쟁도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권리금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 권리금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아 추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



권리금,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셨더라도, 올바른 법적 절차와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A씨의 사례가 그 증거입니다.

권리금계약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