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 도용·유사상품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제 상표를 쓰고 있습니다. 막을 수 있나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키워온 브랜드를 누군가 그대로, 혹은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매출과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집니다. 상표권은 상호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국 단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나요?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합니다. 상표권자는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핵심은 등록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정한 상품·서비스 범위 전체에서 독점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아직 상표 등록을 못 했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 상표만큼 강력한 보호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지도를 쌓은 상표는 가능한 한 빨리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분쟁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사 상호 분쟁과 상표권 침해는 보호 범위와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영업하거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상표 등록이 훨씬 강력하고 명확한 보호 수단입니다.

상표권 침해,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서의 무단 사용은 계정이 삭제되거나 게시물이 내려가면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발견 즉시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침해 증거 수집

침해 제품·게시물 캡처(URL, 게시일자 포함), 실제 구매 내역, 침해 제품 실물 사진, 판매량을 추정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발견한 시점에 바로 캡처하고, 가능하다면 실제 구매까지 진행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 회사 판매 제품(및 판매 게시물 화면)과 가해 회사의 판매 제품(및 판매 게시물 화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캡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단계.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상표권자의 권리 내용, 침해 사실, 사용 중단 요구, 응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시한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이는 침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향후 소송에서 고의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실무상 경고장만으로 침해행위가 자진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단계.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경고장에도 침해가 계속된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침해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본안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침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고소

민사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법은 손해액 산정 시 침해자의 판매 수량·이익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입증 부담을 줄여줍니다. 형사로는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상호 분쟁과 달리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상표권 침해 실제 상담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는 매장명을 네일·미용 서비스에 대한 상표(서비스표)로 특허청에 등록해두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매장이 종종 생겼는데, 그때마다 B씨는 직접 연락해 상호 변경을 요청했고, 대부분 협의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 생긴 매장은 달랐습니다. 반응이 이전과 달랐고, 협의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호 사용 중단과 2주 내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2주 후 도착한 회신에는 상호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과, 상표권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B씨는 "2주 내 미시정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장승우 변호사의 검토

이 사안은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상표권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자는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의 유사성과 출처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안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B씨가 그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매장에 대응해왔고 대부분 협의로 해결됐다는 사실은 상표의 인지도와 일관된 권리 행사를 보여줍니다. 둘째, 거부 이유가 상표권과 무관한 개인적 사정이라면, 이는 침해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용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회신 기한이 도달했음에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단순 경고 단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고소는 가해자가 담당 수사관의 유선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감소 피해가 극심하여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면,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면 신속하게 인용될 수 있고, 인용 시 상대방은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하며 위반 시 간접강제까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는 가처분과 함께, 또는 그 이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단 사용을 발견했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상표권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침해자의 매출이 누적되고, 온라인상의 침해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어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이 짧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경고장, 가처분, 손해배상과 형사고소까지, 상표권 침해는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