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전속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3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서명했는데, 나중에 위약금이 수천만 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는 크리에이터, 유튜버, BJ 분들이 많습니다. 전속계약은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5-1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속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혹은 빠르게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쟁이 생기고 나서야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본이네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로 내용을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속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명 이전의 꼼꼼한 계약서 검토입니다.

전속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3가지

전속계약서는 소속사가 직접 작성하여 크리에이터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소속사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세 가지 조항만큼은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① 정산 조항 — "비용 공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전속계약에서 크리에이터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바로 정산입니다.

일부 계약서에는 정산 조항이 아래와 같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총 매출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일정 비율을 지급한다."



"제반 비용"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소속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모두 공제해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과도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 임금, 회사의 각종 비용, 사무실 임대료, 다른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 비용까지 공제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

• 공제 가능한 비용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 정산 주기와 정산자료 제공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 크리에이터가 정산 내역을 직접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② 계약 해지 조항 — "해지 사유가 일방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가요?"

계약 해지 조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일부 계약서는 이 조항이 소속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크리에이터의 경미한 과실에도 소속사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반면 소속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

이런 계약서에 서명하면, 크리에이터는 소속사의 의무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 해지 사유가 소속사와 크리에이터 양측에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 소속사의 의무 위반 시 크리에이터도 동일하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해지 절차(해지 의사 표시 방법, 시정기간, 유예기간 등)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③ 위약금 조항 — "위약금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가요?"

전속계약에서 위약금 조항은 가장 직접적인 금전적 위험 요소입니다.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려 할 때 크리에이터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계약서에는 실제 계약금이나 예상 수익과 비교해 과도한 금액의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음에도 위약금이 수천만 원으로 규정된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 확인해야 할 사항

• 위약금 금액이 계약금 및 예상 수익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 위약금이 "위약벌"로 규정되어 있는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위약벌은 실제 손해와 별도로 추가 청구 가능해 더 불리합니다)

• 소속사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핵심 조항 한눈에 보기

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늦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계약하는 줄 알았어요."

소속사가 제시하는 계약서는 대부분 그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불리하다는 걸 나중에 알더라도, 이미 서명한 이후에는 선택지가 매우 좁아집니다. 전속계약은 서명 이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계약서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담하는 위약금과 소송 비용에 비하면 훨씬 작습니다.

서명 전, 지금 계약서를 검토받으세요. 전문가의 진단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