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약식명령 벌금도 직업과 해외이동에 불이익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전에 오해일 테니 말로 풀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수사기관에 혼자 출석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없이 첫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관이 어떤 단어로 조서를 정리하느냐가 기소 여부 판단에 직결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은 2차 피해·협박으로 오인받아 구속 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CCTV·동선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덮어쓰여 방어 자료가 사라집니다.

2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방어가 더 어려운 이유

수사기관이 피해를 호소하는 쪽 진술에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물증이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 자료의 조합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라는 단순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3 불기소와 구공판 방향이 갈리는 기준

고의·강제성 요건 해당 여부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입니다.

폭행·협박과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소명하면 불기소 방향이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초범·우발성·합의·재발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약식명령 벌금을 가볍게 봐도 되나요?

전과기록·해외이동·직업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약식명령 벌금도 기록이 남으면 직업과 해외이동에 불이익이 따릅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은 CCTV·동선 데이터 즉시 보전, 사건 타임라인 정리, 방어 방향 결정, 선임 기준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