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변호사 파일 삭제가 구속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법촬영변호사 선임 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행동이 가장 결과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1 불법촬영변호사 선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삭제 파일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혼자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이후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여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죄가 포렌식으로 드러나는 순간 가중처벌이 시작됩니다.

2 동의해준 촬영이면 괜찮은가요?

촬영 단계와 유포 단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동의 아래 촬영했더라도 영상을 공유하거나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3 기소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여죄 범위, 유포·협박 결합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이번 사건만 인정되고 여죄가 없으며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유포·협박이 결합되거나 여죄가 드러나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구속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재범율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어 구속 수사가 초기부터 검토됩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결론은 여죄 여부 사전 점검,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재발 방지 자료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촬영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