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제작 포렌식 앞에서 전면 부인이 구속을 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물제작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포렌식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전면 부인하며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삭제된 파일, 채팅 내역, 범행 일시를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는 의도적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포렌식 증거가 명백함에도 전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부인은 괘씸죄만 추가되고 양형에서 반성 부족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2 BJ 방송 후원금 전송도 처벌 대상인가요?

후원 횟수와 금액, 인식 수준에 따라 방조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콘텐츠 제작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해석될 경우 방조 혐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후원 경위와 인식 수준을 소명하는 진술 방향 설계가 필요합니다.

3 실형과 집행유예 방향이 갈리는 기준

피해자 수, 협박 결합 여부, 재범 방지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고 협박이 없으며 재범 방지 자료가 체계적으로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협박이 결합됐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막을 수 있나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개별 사건의 특수한 정황과 피고인의 환경을 다각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이후의 보안처분 방어도 초기부터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은 혐의 분리 전략, 포렌식 대응, 양형 자료 구성, 보안처분 방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청물제작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