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구속 텔레그램 삭제 시도가 구속 가능성만 높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보이스피싱구속 연락을 받은 직후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일단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텔레그램 대화방·통화기록·연락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됩니다.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가능성만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 자료들은 단순 가담자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핵심 방어 자료가 됩니다.

둘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사실의 압박에 당황해 불리한 발언을 하면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한 번 꼬인 진술은 법정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협박으로 역효과가 납니다.

2 총책으로 몰리고 억울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해가 생긴 경로를 짚어내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 부인보다 왜 잘못 연결됐는지를 자료와 진술 구조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모의 문답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집행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가담 역할, 취급 금액,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단순 가담이고 취급 금액이 적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취급 금액이 크거나 조직 핵심으로 인정되면 실형이 확정됩니다.

4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영장실질심사와 양형 방어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부당성을 소명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방어 자료 확보, 피해 회복 전략,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이스피싱구속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