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의 계속되는 스토킹과 문자 처벌과 대처 

최근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인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사사건 중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됩니다) 상담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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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가 상담을 요청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은 피해 여부나 죄질을 떠나 어떤 의뢰인이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려야 하므로 세심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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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스토킹 가해자가 찾아주셨는데,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대학교에서 평소 호감을 가진 여학생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쳐다보는 바람에 여학생이 신고한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으나 고 동료들의 증인도 많고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더 어려웠던 점은 의뢰인이 반성을 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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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해서 봤다.' , '아무 짓 안 했다' 등으로 계속해서 진술하는 바람에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고, 그제서야 부모님이 변호인을 선임한 것입니다. 이후 사건의 심각함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접근하는 일이 줄었고 가해자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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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면서도 그런 점을 최대한 강조했고 치료내역을 제출했으나 결국 경범죄 처벌 법을 저촉하여 벌금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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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와 구내식당 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차례 교제를 요구하고 강의실이나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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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중 일부인데 이게 사람 따라 사건의 경중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여간 공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접적 피해를 준 것이 없는 '단순 스토킹'이다 보니 이는 현행법으로 경범죄 처벌 법이 적용되고 결국 벌금 10만 원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이 내려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