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집행유예 선고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함범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양형을 잘 받게 된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해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또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처음부터 함께 재판받았다고 보고 형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후의 범죄에 대한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검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 조력

의뢰인은 기존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한 전과가 많았고, 이에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반성 및 기타 양형자료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어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범죄 내용의 특정 및 사건의 구체적 경위 소명

수사기관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해당 게임장이 운영된 전체 기간에 대해 피고인의 범죄 혐의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운영한 기간을 축소하여 특정하고, 피고인 또한 다른 사람에게 속아 해당 게임장이 불법임을 모르고 운영하게 된 점, 피고인은 오히려 그로 인한 금전 손해를 입은 점, 이에 불법임을 인식하고 운영을 속히 접은 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피고인은 실형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냈으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에게 돌아가 다시 새 삶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