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2,000만원 승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손해배상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30여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상간 내용에 대한 상세한 증거 첨부

원고는 피고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내역, 둘이 함께 이용한 숙박내역, 특히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 블랙박스 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거 확보가 잘 된 사건에서 저는 상간행위의 불법성이 재판부에 더 잘 소명되도록 각 대화내역과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장 파일 본문에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성이 크게 인식되도록 하였습니다.

2)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정황 증거 보충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었지만, 원고 배우자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원고 및 자녀들의 사진을 업로드하였던 점,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하기 전 ‘연락해도 되는지’를 늘 물어보며 연락을 취해 온 점 등을 어필하여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부정행위 기간이 약 2개월 남짓으로 길지 않고, 원고와 배우자는 이혼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최대한 어필하여 2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