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대리 사건(송치결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을 고소대리하여 송치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해당 식당의 사장은 미혼남으로 종종 식당에 나와 함께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사장은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몇 차례의 음주 및 식사 자리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사장은 의뢰인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의 교제 주장 관련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던 사이였기에 그 동안 신체적 접촉 등이 자연스러운 애정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특히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마다 의뢰인이 메신저 등으로 별도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명확히 교제하고 있었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과 기존에도 식당 사장이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동일한 형식으로 신체적 접촉 등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여러 행위 중 확실한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 특정

의뢰인은 원하지 않던 신체적 접촉의 모든 상황을 고소사실로 삼기를 희망하였고, 애초에 고소장은 여러 차례의 강제추행, 위력 및 위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제출하였으나, 수사과정을 거치며 확실히 성립 가능한 범죄로 그 범위를 특정하여 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피해자는 피해입은 사실이 명확함에도 교제했던 관계 또는 친밀한 관계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원치 않던 신체 및 성적 접촉이 범죄를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상대방의 주장을 깨뜨리기 위한 고소사실 및 주장 등을 성실히 보충하였고, 이에 결국 일부 사실에 대해 송치결정을 받아낸 의미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