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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고소 방어 성공사례

손수정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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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고소방어 성공사례]

경찰조사후 변호인 선임,

합의 이끌어 “기소의견 송치전 고소취소돼 불송치” 종결

IP 추적되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적발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피고소된 의뢰인께서

경찰조사까지 종료된 후에

변호인으로 선임하신 사건.

수사기관은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의견 송치를 하려던 상황.

수사 기관 설득해 합의 기간 동안 송치 유예 요청후

합의 성립.

송치전 고소취소로

사건 불송치 종결.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법 위반 고소로 일단 경찰조사 단계에 들어가 조사완료되었고

수사기관이 이미 기소의견 송치를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조사가 이미 종료된 후 합의를 위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검찰로의 송치전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어

충분한 협상을 통한 합의와 합의금 전액 지급 및 고소취소장 제출까지 경찰단계까지 모두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이미 받으신 상태였고,

경찰조사 종료직후 실제 송치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큰 상황에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내용 및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한 조사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담당 수사관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합의하는 동안 처음 조사한 진술을 보완하는 2차 조사까지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합의를 하겠다는 점을 알리고

의뢰인분께서 2차 조사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도록 2차 조사일정을 막았으며

사건 구조와 증거관계를 다시 정리한 뒤

저작권사와의 협의 방향을 설계했고,

결국 기소의견 송치 직전 합의를 이끌어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IP추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적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경찰조사까지 이미 진행된 상태였고, 수사기관은 기소의견 송치를 검토 중인 상황.

👉 경찰조사 이후 송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

2. 주요 대응 방향

초기 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

프로그램 사용 경위·설치내역·적발된 사용횟수등 확인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방향은

기소전 고소인과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

경찰조사 이후 송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선 저작권사와 협상할 시간을 위해

담당 수사관이 증거인멸등 오해가 없도록 합의 기간동안 송치를 유예할 것을 요청, 설득할 필요가 있었고,

고소인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사건 전체 위험도를 고려한 방식으로 협상할 필요.

👉 형사절차와 저작권사 대응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대응.

3. 합의 및 수사 대응

수사기관은 기소의견 송치를 검토 중이었으나,

수사기관이 요청한 시간내에

고소인과의 신속하고 치열한 협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고소취소장 제출로

공소권없음 불송치결정으로 종결

→ 실질적 분쟁 종결

👉 형사처벌 및 송치 없이 사건 마무리.

4. 사건의 핵심 포인트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부담이 매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업 사건은 대표자·실사용자·회사 책임 문제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후 자백하여 기소의견 송치 직전 단계라도 대응 방향과 협의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수사 진행 단계에 맞는 전략 설계가 중요한 사건.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압수수색단계 또는 경찰연락단계. 경찰조사단계등 여러 단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며

각 단계마다 고려해야 할 부분과 대처해야 할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부당하게 불리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수사기관 대응, 고소인측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실확인 및 사용관계 확인까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 사건은 대표자 형사책임, 직원 사용 문제, 회사 관리책임 문제가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치 직전 단계라도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고 협의 전략을 설계하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실제 사건 흐름과 수사단계 위험도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솔리드웍스,솔리드엣지, 앤시스, 매트랩 , NX,VISI, 패즈,

카티아,마스터캠,아바쿠스,오토캐드프로그램 민, 형사소송 및 합의등

다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 및 합의를 담당하여 쌓아온 실무경험들로

소프트웨어 복제사건에 대한 관련 노하우 및 승소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 사법시험 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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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락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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