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침해 주장 차단

"10년 이상 사용해온 식당 상호에 대해 등록상표권자가 '

의뢰인께 상표권침해·상호사용금지·상표사용료 지급까지 요구한 사건.
답변 내용증명 단계에서 선사용권 법리와 사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해

더이상 침해금지청구 및 사용료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어성공.
여기서 끝내지 않고 결합상표 출원·우선심사까지 추천드려

의뢰인께서 약 3개월 만에 상표등록 완료 후 안정적 영업 지속 가능 상태까지 확보."

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10년 이상 식당 이름으로 사용해오신 상호에 대하여

유사한 명칭의 등록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를 주장하며

상호사용금지를 청구하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려면 상표사용료를 내야한다는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해본 후 의뢰인분의 상호가

상대방의 등록상표권과 유사한 경우는 맞지만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의할 때

의뢰인분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상표권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임을 파악하고

이를 상세하게 소명하는 내용의

댭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상대측은

더이상 의뢰인분께 상표권침해를 주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분께서 미리 상표권등록을 해놓지 않으신 부분데 대하여

상대측의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 않는 형태의

결합상표로 상표등록을 하시도록 건의해드렸고

이미 해당 상표를 사용 중이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상표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상표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드렸으며

이에 의뢰인분은 약 3개월만에 우선심사를 통해 해당 상호에 대해 상표등록이 되셨고

현재 아무 문제없이 기존의 식당 상호를 계속 사용하시면서

영업이 성황리에 계속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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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락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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