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 | 동급생 대상 현금 갈취한 혐의 받은 보호소년 

💸 동급생 대상 공갈 혐의, 보호처분 1~3호

1.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보호소년은 같은 반 동급생인 피해 학생과 교실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싸움 과정에서 보호소년에게 맞아 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이후 보호소년은 피해 학생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 학생은 거절할 경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결국 약 43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보호소년은 공갈 혐의로 신고되었으며,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보호소년과 부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비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직접 사과 편지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부모 역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녀 지도 계획을 수립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의 부모와 지인들이 선도를 위해 탄원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학교생활 중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급생을 상대로 한 공갈행위로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으나,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

낮은 재범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