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아이에 대한 조언 구하기

Question

아들녀석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가들어왔습니다.
한달전..중2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친구녀석이 게임 아이디와 비번을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더니 계정 비번을바꿔서 아들녀석이 화를 냈다고합니다.
친구가 사과하고 다신안그러겠다고해서. 또빌려줬더니 또 바꿔서 꺼져라고말한뒤 아는척도안했다고합니다.
같은방법으로 또다른 친구도 게임을 못했다고합니다.
아들 녀석이 화가나 채팅방에서 친구들과 욕을하고
나왔는데..그학생이 학폭이라고 신고했다고합니다.
아들녀석은 너무 억울하다며 울고불고~~
자기가 더 피해자라며..하지만 채팅방에 욕이 증거로남아있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이런경우 혹시 계정도용 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너무당황스럽고..화가나네요.
저도 대책을 세워야할것같아..잘아시는분있으시면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저희 법률사무소는 15년 이상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생확기록부 기재는 물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불이익 그리고 자칫 형사사건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무엇보다 학교폭력 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까지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학교폭력위원회는 노력한 이에게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리인의견서 제출은 물론 위원회 전 시뮬레이션 그리고 위원회 동석까지 전방위적인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및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아이의 행동도 학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는 것보다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접수하시고, 학폭신고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상대방 아이의 부모에게 이런 사정을 알리고 서로 합의하에 학폭신고를 취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폭은 교내조사->학교전담기구->학폭위까지의 진행과정이 상당히 빠른 편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거라면 빨리 받으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예약해주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공식 고문 변호사
- 법무법인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황성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욱 변호사입니다.
아직 신고접수만 되어있는상태라면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경우에 따라 상대학생의 자녀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해보는 것도 가능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상대학생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만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학교사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연락 주십시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드님이 상대방에게 계정을 공유해주었으므로 계정을 사용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순 없으나,
아드님의 동의 없이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편취하려고 한 것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사건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한 이상 학폭위가 열릴 것입니다. 그 학폭위에서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 학생이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하고, 게임 계정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상대방 학생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항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게임 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학폭위에서 중대한 처분을 받을 만한 사유는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모의 교육으로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중학교에서 학교 폭력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다수의 학폭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니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안에서 상대아이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의뢰인분의 자녀 또한 학폭혐의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건으로 생각하셔야 하며
자녀분에 대한 혐의에 대응함과 동시에 상대아이의 혐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세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우리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당한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상대 아이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기의 소지도 있습니다.
3. 상대 아이를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면 생일이 지났다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연령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4. 또한 상대 아이에 대한 형사고소 외에도 상대아이도 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의 사안은 우리 아이가 매우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 하에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풀고 상대 아이와 상대 아이의 부모에게 학폭신고, 형사고소, 민사손배청구 등으로 응당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학폭사건 및 소년사건에 대한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앞으로의 대응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학폭사건 및 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아드님이 채팅방에서 욕을 한 이상 학폭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 경위를 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해자가 아드님의 계정을 빌린 뒤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첨부하여 위 죄명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계정도용 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게임 계정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가능해보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을 거쳐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사기죄 또는 정통망 침해행위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으로 먼저 신고된 만큼 치밀하게 대응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이디를 빌려주었더라도 비밀번호를  변경할 권한까지는 준 것은 아니므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또한 게임 계정은 일반적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기로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학교폭력은 금품갈취로도 성립되는 것이기에 이를 주장하여 학교폭력 신고도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게임 아이디를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모두 범죄입니다.

2. 일단 채팅창에 욕을 한 것은 학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 자녀가 당한 부분은 별도 신고나 고소하셔야 합니다.

3. 학폭 대응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고, 기록이 남기에 학폭위 열리기 전부터 학폭 점수 항목 고려하여 유사사건 다수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 도움받아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게임 계정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부분일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게임 계정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 계정으로 게임접속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2. 상대방을 고소하실 수 있고 그러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학폭위에서 참작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더라도 채팅방에서 욕을 한 것 등은 학교폭력으로 볼 여지는 있어 서면 사과 등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